★★★문형배 재판관 에세이 출간★★★
당신과 나 사이, 호의가 있다
더 나은 길에 대한 소박한 상상과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
문형배 재판관이 말하는 결코 탄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우리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던 한 재판관의 차분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다. 문형배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2025년 4월 18일 퇴임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보다 선고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까 봐 두려웠다는 사람, 부산·경남의 지역 법관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사람,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람. 무엇이 그를 이런 길로 이끌었을까, 그는 무엇을 향해 나아갔을까.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 《호의에 대하여》(김영사 刊)가 출간되었다. 산책길과 등산길에서 발견한 사람을 닮은 나무, 무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읽은 책, 받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주라던 김장하 선생과의 추억, 법을 몰라 손해 보는 이들을 헤아리는 마음, ‘자살’을 시도했던 재소자가 ‘살자’는 다짐을 하게 만든 선물,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속절없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건강한 법원과 사회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 자작나무에서 지리산으로, 도스토옙스키에서 몽테스키외로, 일상에서 재판까지, 문형배 재판관이 1998년부터 작성한 1,500여 편 중 일상을 대하는 태도(1부), 두세 번씩 읽었던 책들에 대한 감상(2부), 법원과 사회에 바라는 점(3부) 등 120편을 선별해 담았다.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타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과 사회는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호의는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30년 가까이 부단히 공부하고 성찰한 시간 속에서 그가 발견한 단어는 ‘호의’였다. 이 책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어느 판사의 기록”이자 아름답고 평범한 사람을 향해 그가 걸어간 행적이다. 또한 재판관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국민으로서” 하는 고민이자 조금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성찰한 기록이다.
저자는 판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복역 중인 기결수에게 받은 편지(“판사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는 그를 법원에서 “영원히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의 첫 책, 더 나은 길에 대한 소박한 상상과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이 담긴 책, 결코 탄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평균의 삶을 향해 걸어간 길
나무를 닮은 사람들과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친구가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를 소개해주었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주목나무 사진을 찍어 존경하는 박 선배에게 보냈다. 선배를 닮은 것 같아 보낸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그 선배는 수백 년을 삶의 단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인 것이다. 우리는 병에 걸린 후에야, 송사에 휘말린 후에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 친구들과 산을 오르고 산책길 나무의 이름을 외우고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하는 일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나무에 대한 사랑은 자작나무를 필명으로 삼을 만큼 극진하다. 대학 시절 역에서 한참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자를 반기던 느티나무에서 위로를 얻고, 고로쇠나무가 내어주는 수액을 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제도를 생각하며, 벚꽃과 백목련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떠올린다. 저자는 큰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 충실할 것을 권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긴 여정에서 패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무승부도 있으므로 버틸 필요가 있고 그러면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분쟁을 화해로,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호의의 대화
“자살자살자살자살…. 이렇게 열 번 하면 본인은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살자’로 들립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실패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살에 실패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손해 배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적당히 양보하는 조정 절차를 중요시했고 실제로 협상의 묘를 발휘했다. 피고의 딱한 사정에 귀 기울이면서 원고에게는 승소 판결이라는 명분상의 이득보다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방법, 즉 실리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는 식이다.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건넨 녹차 한 잔과 낡은 우산 하나의 힘은 컸다.
그 어떤 커다란 금전적 이득보다 호의를 담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는 한 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화는 그 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도 알고 있다. 조정실이나 재판정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 화를 이기기 힘들므로 화가 나기 전에 화를 늦추라”고 조언한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언은 이해당사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저자는 자신이 법정에서 화를 내려 할 때 배석 판사들에게 “법복 소매를 당기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다.
지금도 회자되는 저자의 가장 유명한 판결 역시 호의가 바탕이 되었다. 자살을 하려고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저자는 선고 당일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하였다. 이미 이 사건 전에 트위터에 자살을 예고한 사람이 있다는 글을 보고 ‘살자’를 열 번 외쳐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당신을 붙잡지 못한 미안함에 며칠을 울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어 또 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살은 당신이 떠난 후 남은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타인을 삶을 이해하는 방법
무경험과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한 독서
“판사란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그들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오판을 할지도 모른다. (…) 문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추구하고 재판은 구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초임 판사 시절, 잡히면 처벌받을 게 뻔한 일을 왜 되풀이하는지, 계약서도 없이 왜 거액의 거래를 하는지, 사건과 사람을 이해기엔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했고 간접경험을 넓히는 방편으로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저자가 “혼돈의 시기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책 덕분”이었다. 근 40년간의 독서는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다.
지인에게 선물받은 책부터 서점에서 우연하게 고른 책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부터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저자의 독서 이력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들, 여러 번 읽은 책들의 감상문을 담았다.
문학작품 속 주인공의 범행 동기에 대한 분석(“첫 번째 동기는 강탈한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데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에 대한 평가(“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 “도스토옙스키의 양형 감각에 놀란 적이 있다”)를 통해 독자는 독서의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
호의가 바탕이 되는 조금 더 나은 길에 대한 생각
“선생님은 저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쌓여 이 사회가 훨씬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취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빕니다.”
저자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해왔다. 창원지법이 공직 부패와 비리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때 참여하였고 재판 과정에 그 기준을 반영했다. 그전에도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할 목적으로 양형 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법원 게시판에 이렇듯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를 이들과 판사의 사회적 경험이 비슷하여 그들의 범죄 이유가 “판사에게 심정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한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숨기지 않는다.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일어난 사형 반대 운동과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의 인간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을 뿐이라는 발언을 비교하며, 생명을 경중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어, 저자는 형사 재판 중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누군가의 작은 호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목격해온 저자는 우리부터 먼저 호의를 베풀자고,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호의에 대하여》는 바로 그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창한 구호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을 실천에 옮기고, 남을 비판할 때 썼던 그 잣대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